첫해 1496건보다 대폭 증가
송 시장 공약 해상풍력 등
시 주요사업 자료요구 봇물
일각에선 행감 일수는 동일
무작위로 자료 요구 지적도
제7대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의 2년차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의원들의 자료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송철호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한 자료를 비롯해 울산의 미래 신성장사업 추진현황, 관광활성화 대책 등 전년에 비해 346건 늘어난 1842건의 자료를 요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시의회가 23일 발간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의회사무처를 담당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17건, 기획조정실과 시민안전실, 문화관광체육국, 울산소방본부 등을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385건, 확경녹지국과 복지여성건강국,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복지위원회는 464건, 일자리경제국, 혁신산업국, 도시창조국 등을 담당하는 산업건설위원회는 663건, 시교육청, 강북·강남교육지원청 등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는 313건의 자료를 각각 요청했다.
5개의 상임위가 요청한 자료는 총 1842건으로, 7대 시의회의 첫 행감이었던 지난해(1496건)에 비해 346건, 제6대 시의회 마지막 행감인 2017년(1330건)에 비해 512건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상임위별 자료요구 현황을 보면 행자위는 시민신문고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비롯해 송철호 시장 공약 이행 현황, 시기별·대상별 안전점검 현황, 각종 재난·재해시 인력·장비 동원현황,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경보상황실 운영현황, 국가산단 내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추진상황 등이다. 관광객 현황을 비롯해 관광인프라 사업, 산업관광 활성화, 여행주간 운영성과 등을 점검하며 관광도시 울산으로의 도약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복위는 울산생태관광 추진 현황을 비롯해 오염·유해물질 배출, 비산먼지 대책, 폐기물 발생사업장 및 처리업체 관리현황 등의 요구를 요구했다. 또 내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 및 토지보상계획 등도 따질 예정이다.
산건위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현황을 비롯해 3D페인팅사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 현황,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기술향상 지원사업,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사업, 부유식 해상풍력, 지능형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실증사업, 화학소재분야 연구개발 지원 등의 자료를 점검하며 주력산업 부진 위기에 처한 울산의 재도약 가능성을 따질 계획이다.
교육위는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실적, 성적조작·오류 현황, 특성화고 취업·진학 현황,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2년차에 접어든 제7대 시의회가 행감을 앞두고 1800여건에 달하는 자료 요청을 하면서 초선 특유의 패기에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을 더해 현미경 감사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반면 일각에선 행감기간이 지난해 또는 2017년과 동일한 10일(주말·공휴일 제외)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료 요청 건수만 대폭 늘다보니 무작위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울산시민연대는 “임기 중반에 접어들며 진행되는 행감”이라며 “첫 해에는 모를 수 있지만 2년차에 접어들어선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이에 따른 예산의 삭감 혹은 증액이 가능해지도록 구체적 결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시의회는 11월6일부터 19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