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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국토부-LH, 훼손지 복구 놓고 줄다리기郡, 복구지 없어 녹지공원 요청
LH, 郡에 동의…추천지엔 차이
국토부, 공원 보다 복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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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2  2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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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울주군 일원을 대상으로 훼손지 복구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지 복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복구할 만한 훼손지가 없다고 판단한 군은 복구 대신 공원 조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어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2일 울주군에 따르면 LH는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을 위해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제지역 면적의 10~20% 범위 내에서 다른 개발제한구역 중 훼손된 지역을 복구해야 한다. LH는 사업비를 22억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LH에서는 복구 대상 범위를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반경 10㎞로 잡고 있다. 중구 일부 개발제한구역도 포함되지만 울주군은 사업 부지가 군인 만큼 복구지도 군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LH도 여기에 공감했다.

문제는 복구 범위 내 개발제한구역에는 복구할 만한 훼손지가 없다는 점이다. 복구 범위 안에 있는 울주군 천상리와 구영리, 중구 다운동 등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됐지만 훼손된 비율이 낮아 예산을 투입하기엔 부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군은 훼손지 복구 대신 장기미집행시설 공원 부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을 LH에 타진했다. LH는 이를 받아들여 청량읍 두현저수지 일원에 숲속놀이터와 전망쉼터 등이 포함된 복구 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군은 LH가 추천하는 위치는 공원 조성 시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다른 공원부지에 대한 복구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원 조성보다는 훼손지 복구가 우선이라는 군 및 LH와 배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LH 및 울주군과 면담을 갖고 훼손지를 복구할지, 공원을 조성할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원칙대로 훼손지를 복구하려 해도 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며 “시민이 자연을 누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공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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