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17일 1차 추경 11조7000억원, 4월30일 2차 추경 12조2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4000억원이었다.
이번 3차 추경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심사한 지 약 3일 만에 통과되었다. 졸속심사라는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정도 삭감하였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통과시킨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 극복이 명분이었지만, 실제로 방역관련 예산은 2%도 안 되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단기 알바가 너무 많다’는 취지로 지적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35조원은 대한민국 2000만 가구 당 170만원을 나눠줄 수 있는 아주 큰 돈이다. 그런데 그 35조원, 어디서 난 돈일까? 당연히 국민의 호주머니다. 5500만 명 국민 1인당 64만원의 세금을 털리는 일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오늘도 ‘국가부채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다. 국가부채가 약 800조원을 넘었다. 국민 1인당 1500만원의 나라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복지재정을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현금성 복지도 과감히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건전성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2010년 국가부채 400조원 시대가 열린 이후 10년 만에 나라 빚은 두 배로 늘었다. 갈수록 인구는 줄어가는데 우리 후손들이 짊어질 부담은 늘어만 가니 걱정이다.
이번처럼 급격한 경기둔화가 있을 때에는 나랏 돈을 과감하게 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국가부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국가채무는 192조원이나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쌓인 국가채무보다 약 10조원 많은 액수다. 1인당 국가채무도,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초 기준 1246만원에서 1579만원으로 300여만원 이상 증가했다.
더구나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규정에 잡히지 않는 ‘숨은 빚’을 고려하면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와 차관, 국채 등을 합산해서 산출한다. 하지만, 나라 재정에 중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공기업 부채나 공적연금 충당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채무만 525조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95조원보다 30조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국가채무와 합산해서 보면 전체 나라 빚 규모가 1300조원이나 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젠 기본소득 도입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날 국가부채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안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빚잔치 국가’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달콤한 복지만 누릴 수 있을까? 국가부채 1000조원은 결국 우리 후세대 청년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 청년들은 참으로 어려운 청춘을 보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마당에 인국공 사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집값 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거기에다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빚잔치 국가’에 대한 부담도 고스란히 우리의 후세대 청년들의 몫이 된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 부문 성장을 장려해 세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 재정집행 효과가 불분명한 현금성 복지정책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나라 빚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대국민 설득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싶다.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