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10대의제 제안

위기가구 긴급지원 등 사업

코로나시대 시민 복지 위주

화학사고 대비 점검도 제안

▲ 울산시민연대는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시대 시민의 삶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을 했다.
‘울산 폐업률 전국최고’ ‘고용유지지원금 맞춤형 정책개발’ ‘코로나블루 지원확대’ ‘공중보건 위기시대 재난거버넌스 활성화’ ‘염포부두 화학사고 등 대비한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개정’ 등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10대 의제를 제안했다.

울산시민연대는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울산 행정사무감사 의제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10대 의제는 △고용유지지원금 정책 △코로나 관련 노동·일자리 정책 △코로나19 울산지역 자영업자 지원사업 △비대면 시민소통 활성화 △감염병 시대의 위원회 운영현황 △비대면시기, 복지서비스의 매뉴얼 점검 및 마련 △위기가정 긴급지원 현황 △울산시 코로나블루 심리상담 현황 및 개선방향 확인 △염포부두 화학운반선 화재사고 △유니스트 장학금 지원결정 적절성 점검 등이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 “울산은 타 지역에 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액수가 적고 더욱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용자 부담금 지원액의 경우도 예산액 10억원 중 현재 지원액수는 5억600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안정,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부담을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2019년 지역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울산이 인천과 함께 가장 높았다”며 “폐업률이 어떤 규모의, 어떤 업종에서, 어떤 지역 등에 일어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가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정부와 시민이 직접 소통하고 이해하는 재난 거버넌스를 작동시키고 있으나 울산은 그 양과 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이들은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을 시 자체 예산으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80%)해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범위를 타 지자체처럼(중위소득 85%)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외 에도 염포부두 화학운반선 화재사고와 관련, 화학사고 대비 체계 재점검과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개정을, 유니스트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정학교 학생에 과도한 장학지원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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