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영업자 비중 높아
재정적자 건전성 향후 상쇄
공매도 논란엔 ‘재개’ 입장
국제통화기금(IMF)은 “추가적인 재정·통화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들이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8일 발표한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 회복 과정에서의 하방 리스크와 함께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유휴경제력(economic slack)을 보유한 점을 고려했다고 IMF는 설명했다. 유휴경제력이란 산업생산이나 고용 등 경제적 생산능력 중에서 쓰이지 않고 유휴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을 뜻한다.
IMF는 이어 “한국이 (코로나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인 이전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정부 지원은 피해가 가장 큰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 자영업자는 명확하게 이런 피해 대상이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와 같은 큰 충격이 있을 때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전지출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말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IMF는 또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친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 과정을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제시한 60% 선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융 시스템의 경우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급증세를 이어간다면 규제 수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재개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1%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