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막대한 재정부담 고려
소급적용 논란 그만 멈추길”
제도화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
국민의힘 “국정이 장난이냐
중소상공인 두번 죽이는 일”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손실보상은 제도화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로 돌아서자, 야권이 코로나 손실보상제를 두고 연이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거론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
현 시점을 전후로 한 코로나 피해까지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손실보상제는 그 이후 시점에 적용하는 식으로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 보상 원칙과 관련, 전날 정책토론회에서 “입법을 통해 피해에 가까운 보상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일각에서 소급 적용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일단 헌법 조항에 충실한 입법 노력을 할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손실보상 선거전 지급을 외치던 문재인 정권이 ‘당장 지급은 어렵겠다’며 없던 일로 되돌린다. 국정이 장난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힘없는 약자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현혹하다 보궐선거 표를 계산해 보니 차라리 서울·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승재·김형동·김은혜·이영·최형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차라리 말이나 안했으면…”이라며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중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절망이 곳곳에서 쏟아진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손실보상 말장난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돌팔매질”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에 따라 발생한 중소상공인의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손실보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야당의 정책을 이름만 바꿔 사용하는 지적 재산권 도용”이라고 비난했다.
성 비대위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3월 손실보상 정책을 제안했다면서 “야당의 제안을 성실히 검토했더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이 폐업의 피눈물을 흘리며 거리에 나앉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