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특수본 설치 지시
與 “검찰 아닌 국수본 업무”
국민의힘, 포괄적 조사 요구
檢수사부터 국정조사 등 포함
김기현 “총리 수사지휘 불법”
여야 정치권 역시 조속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해법은 달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금주 중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투기 의혹은 기본적으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업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강력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LH는 엄밀히 말해서 공무원이 아니라 공기업이어서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수본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LH 투기 의혹이 검찰 개혁 문제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전방위 대여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은 LH를 ‘한국 투기 주택 공사’로 인식할 것 같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하니 범죄완판(범죄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포괄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울산남을) 국회의원은 “민주당 대표 출신의 정 총리가 마치 자신의 하부 조직인 양 국수본부장을 불러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시를 하달했다”며 “국무총리가 무슨 권한으로 국수본의 보고를 받고 수사 지휘를 하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수본이 행정부 소속이라 하더라도 매우 정치적인 현안일 수밖에 없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정 총리가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지휘하는 건 현행 법규상 있을 수 없는 불법이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두수·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