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논란

민주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

투기·부패근절TF 구성키로…4·7재보선 정국 국면전환 해석

김 위원장 “공직자 주변관리 철저해야…투기 있을수 없는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와 관련,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 추진과 함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은 4·7 재보선 정국에서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사회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 투기·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이다.

김 대표 대행은 공공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 제3자인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직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사전예방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며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조사를 하고,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 사전 예방·검열과 사후 감시·처벌이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부동산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부동산거래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투기 근절책과 함께 2·4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입법도 신속하게 3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원내에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야당도 적극 호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땅 투기에 대해서도 “공직자는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한다”며 “공직자 주변 사람들이 자기 남편 등의 정보를 취득해 투기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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