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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의정활동 ‘활발’서범수, 선거여론조사 공표 방식 개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표
권명호, 조세특례제한법·이채익, 제대군인지원 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헌, 물관리 토론회 개최 등 법안 발의 잇따르고 현안해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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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5  2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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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여론조사 공표 방식 개선, 재기중소기업인 지원 등 각종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반구대암각화 보존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 준비에도 나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은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기관명, 조사지역·일시, 대상, 표본 크기 등의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전국 단위로 실시된 여론조사의 경우 전체 표본오차만 공개하면 된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최근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표본오차가 3.1%p로 나타났다. 당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보면 적게는 5.5%p에서 많게는 25.3%p까지 벌어졌다. 사례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표본오차가 커지고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범수 의원은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재산 압류와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하고 일정 기간동안 연장 및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몰기한은 올해 12월31일이다.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채익(울산남갑) 국회의원은 사기업의 승진 심사에서 군 복무기간을 인정할 경우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차별하지 않는 범위에서 희생과 헌신을 보상·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상헌(울산북)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서울에서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연댐 물관리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화재청, 울산시, K-water 관계자의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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