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릴레이 인사청문
김부겸 청문회 내달 3~4일
野, 노형욱·임혜숙 정조준
부적격자 임명 저지 총력
與, 반대공세 차단에 주력
국회가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에 나서는 등 청문회 정국이 본격화한다.
천 후보자에 이어 내달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나란히 예정돼 있다. 국회 인준이 필요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내달 3~4일 이틀간 치러진다. 이번 인사 청문 시즌은 향후 정국의 기상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여야간 희비가 명확히 갈린 4·7 재보선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복잡한 ‘수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재보선 참패 이후 새 원내지도부를 꾸린 민주당은 이번 청문정국을 정면 돌파, 국정 운영 모멘텀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문재인 정부 임기말 레임덕을 차단하고 개혁 드라이브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다. 후보자들의 업무 역량과 정책 비전을 검증하는 실질적 장이 되도록 야당도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가 재보선 이후 정국의 뇌관으로 등장한 만큼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후보자들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무조건적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만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현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위한 서울 강남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 편법 증여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압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었다고 판단, 여세를 몰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부적격자가 나오면 임명 저지를 통해 낙마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부적합 후보의 임명을 강행하려 할 경우 여론을 등에 업고 ‘거여 독주’를 막아 세우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노형욱·임혜숙 후보자에 더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보험 재테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벌써부터 모든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며 “도대체 청와대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또 당청이 정통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개각이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들이 청와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대거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국회 인준 표결이 필요한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부겸 후보자가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한 점과 후보자의 딸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상당수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야당의 공세를 전면 차단해 엄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