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공시지가 확정 전 마무리
대출규제 완화 1순위로 논의
중구난방 정책 세제혼란 여전
민주당은 27일 정책위를 비롯한 당 핵심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위 가동에 착수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특위 첫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6월1일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위는 논의 대상 1순위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2순위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모두 논의된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으로 추진된다.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조정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두고는 중구난방으로 정책이 쏟아져나온 이후 혼선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노출되는 모습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공급·금융·세제 등 현안을 모두 종합 검토하겠다. 세제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김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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