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자료
정부, 올해부터 전국 공개키로
기초자료, 쉽게 알수있는 정보로
인상근거 설명 여전히 미흡 지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29일 공개됐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정부의 현실화율(공시가/시가) 제고 방침과 시세 상승으로 급격히 올랐지만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깜깜이 공시’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정부는 작년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산정 근거를 제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가격과 함께 공개된 산정 기초자료는 주택특성자료와 가격참고자료로 나뉜다.
주택특성자료는 단지 주변환경과 단지 자체의 특성, 세대 특성 등 3개 항목으로 다시 나뉜다. 주변환경은 단지 인근 교육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지하철 등 교통시설 등이다. 단지 자체의 경과연수, 용도지역, 세대수, 전체 주차대수, 건폐율과 용적률 등도 파악하게 된다. 세대 특성은 동일 면적 세대수와 방향 등의 정보다.
가격참고자료는 해당 단지 같은 면적의 주택이나 인근에서 거래된 비슷한 면적의 주택 실거래 사례와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주택 시세정보 사이트 부동산테크의 올해 1월 기준 상한가·하한가 정보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산정의견’이라는 항목을 통해 이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워낙 큰 만큼 정부가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정부가 제시한 기초자료는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시가격 인상 근거로 인근 단지의 고가 거래 사례를 든 것은 마치 ‘옆 동네 아파트가 몇억원대를 넘겼으니 우리 아파트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집값 담합 문구와 무엇이 다르냐는 냉소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