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4년, 울산의 성과 및 남은 과제
오늘(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4년째를 맞았다. 지난 4년동안 국정운영에서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산업수도 울산지원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취임 직후 울산과기원(UNIST) 방문을 시작으로 지난 6일 남구 테크노산단에서 개최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선포식‘에 이르기까지 울산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치적으론 청와대 하명 의혹사건의 연장선에서 송철호 시정부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기피한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선 이 문제를 말끔히 해소해야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취임후 UNIST 방문이어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선포식에
원전해체산업 인프라 조성·외곽순환도로 예타 면제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등 중대형 현안사업 지원 가시화
암각화보존 국비 500억원·하명수사의혹 해소 등 과제도
◇문 정부 ‘특별한 울산애정’과 남은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울산을 방문, 수소차 연료전지발전시스템 시찰에서 해수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유관부처 장관들을 대동한 가운데 현장마다 “우리 산업부, 해수부에서도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에서 사업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이처럼 지난 4년 동안 문 정부가 울산지원에 가시화된 중대형 현안은 크게 최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선포식’을 필두로 원전해체 산업 핵심 인프라 조성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예타 면제 △송정역 광역전철 추진 △태화강지방정원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 등이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소 울산·부산공동 유치 성공으로 2030년까지 123조원 규모의 국내외 원전해체시장 성장에 선제적 대비책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원자력 및 원전해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원전해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2만3000명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다 동북아 오일 가스허브 역시 중단없이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미래자동차연구소 개소, 미래차 기초 원천기술 개발, 초소형 전기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내연기관차 부품기업 전력·전자 융합기술 전환 지원,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및 차량개발 등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남은 과제 가운데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 보존 사연댐 수위조절 사업 국비 500억원 확보 여부가 주목된다. 올 정기국회 이전 최소한 50억~100억원은 확보돼야 본격 사업이 추진된다.
정치적 현안으로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 의혹사건이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여권의 한 인사는 “현 상황에선 가장 유력한 차기 울산 시장후보인 송철호 시장의 재선가도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선 ‘그런 의혹’이 말끔히 해결 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많다”고 전했다.
◇남는 1년 우선해결책은?
문 정부의 향후 1년 과제의 최우선 순위는 역시 코로나 사태에 확실한 백신 로드맵과 부동산 문제, 그리고 경제회생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10일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서 어떤 입장을 내 놓게 될지 속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문 정부의 마지막 1년 성패가 달려있다는 게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지적이다.
여권의 한 국회의원은 9일 “지난 2017년 취임 초 고공행진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30%대로 떨어져 새로운 국정과제를 개발해 여권전체가 앞장서 탄력을 붙여야 할때”라면서 “문 정부가 국정 어젠다에 우선 순위를 매기고, 선택과 집중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게 되면 의외의 성과도 나타날 것”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