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금융지원 보고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지원 조건 까다로워
4월까지 실적 6천억 1.5% 그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0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업 금융지원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아직은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재정건전성 악화 및 부채 누증 우려와 함께 최근 실물 경제지표 개선세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도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로 출범했지만 올해 4월까지 지원실적은 약 6000억원으로 1.5%에 그쳐 있다. 실적이 낮은 이유로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코로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운 등 업종, 총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고, 지원받은 기업은 6개월간 9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SGI는 지원대상에 코로나 경영애로 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희망기업’을 포함시키고 차입금, 근로자수 및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인 SPV의 경우, 최대 20조원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 매입 실적은 3조2000억원에 그쳐 있다. 현재의 지원요건은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이상’인 기업의 회사채·CP만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하는 우량채와 비우량채 비중도 25 대 75로 돼 있다.
SGI는 이자보상비율 요건에 2020년이 포함될 경우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유동성지원이 절실한 저신용 기업들에게 SPV 문턱을 높이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동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54개로 전년 대비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또한 저신용등급 기업을 지원한다는 SPV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 75%로 설정되어 있는 비우량채 매입 비중을 보다 확대하고, 올해 7월 종료되는 매입을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