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금융지원 보고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지원 조건 까다로워

4월까지 실적 6천억 1.5% 그쳐

▲ 자료사진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기업 금융지원대책의 실적이 저조해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지원요건 및 지원금의 용도 등 문턱을 낮춰 기업들의 활용도를 제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0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업 금융지원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아직은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재정건전성 악화 및 부채 누증 우려와 함께 최근 실물 경제지표 개선세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도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로 출범했지만 올해 4월까지 지원실적은 약 6000억원으로 1.5%에 그쳐 있다. 실적이 낮은 이유로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코로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운 등 업종, 총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고, 지원받은 기업은 6개월간 9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SGI는 지원대상에 코로나 경영애로 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희망기업’을 포함시키고 차입금, 근로자수 및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인 SPV의 경우, 최대 20조원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 매입 실적은 3조2000억원에 그쳐 있다. 현재의 지원요건은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이상’인 기업의 회사채·CP만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하는 우량채와 비우량채 비중도 25 대 75로 돼 있다.

SGI는 이자보상비율 요건에 2020년이 포함될 경우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유동성지원이 절실한 저신용 기업들에게 SPV 문턱을 높이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동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54개로 전년 대비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또한 저신용등급 기업을 지원한다는 SPV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 75%로 설정되어 있는 비우량채 매입 비중을 보다 확대하고, 올해 7월 종료되는 매입을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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