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퇴 요구 장관후보자 대해
“野 반대라고 검증 실패 아냐”
서병수 총리청문특위 위원장
보고서 채택 회의 소집 안해
국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수·국민의힘)가 10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되면서 파행을 빚었다.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김 후보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회의 소집 자체가 무산됐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질의응답에서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겠다”면서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넣어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서위원장은 또한 김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해서도 “후보자 가족의 라임펀드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과태료·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이 32차례나 압류된 적이 있는 점, 배우자 관련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점 등 도덕성 문제가 있으며,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도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다만 “정부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지 않겠나”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재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거취와 김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김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를 단독 소집했다.
애초 이날 오후 2시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을 근거로 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회의는 예정시간을 2시간45분 지나 오후 4시45분께 여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