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두 송철호 시장…“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기소”
송병기·이진석 등 15명 출석
황운하 “법정에 서야할 사람
내가 아닌 검찰…어이없다”
지난 2019년 불거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기소 1년4개월 만에 본격화됐다. 법정에 출두한 송철호 울산시장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정면 반박하며 ‘삼류 기소’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국회의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월29일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기소했고, 이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시 공무원 등을 추가 기소하는 등 총 15명을 법정에 세웠다.
송 시장은 출석 전 “참 무리한 기소”라고 말한 뒤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기소 내용”이라고 밝혔다. 송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황 의원은 “검찰이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덮었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 검찰”이라며 “사건 조작과 날조로 바쁜 의정 생활에 불필요한 재판에 임하는 마음이 안타깝고 어이없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15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소사실을 요약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은 전국적 주요 관심 대상이었지만, 송 시장 캠프의 잘못된 선거운동으로 이 재판에 이르게 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 부처를 동원한 상대 후보 흠집 내기, 출마 포기 종용 등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 산하 주요 비서와 검·경은 물론 기재부와 보건복지부까지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은 송 후보가 당선됐지만 이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지적했다.
송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났는데도 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