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4주년 특별연설서 강조
국회 인사청문회 개선 촉구
MB·박근혜·이재용 사면엔
“국민 공감대에 따라 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지난해부터 울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시도와 함께 진행중인 한국형 뉴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 경제성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혀진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울산 남구 테크노산단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에 참석, “해상풍력 5대 강국에 바싹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문 정부가 역동적으로 추진중인 ‘지역균형 뉴딜투어’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히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경제,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부동산정책과 관련,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장관후보자 철회요구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사실상 적임자라는 뜻을 밝혔다. 또 부동산 정책기조 유지를 기본으로 보완을 명확히 하면서 현행 인사청문 개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진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다음 정부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찬반 언급 없이 국민 공감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고령·건강 문제와 국민 통합, 사법정의 등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반도체 경쟁력, 과거 선례 등을 감안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착상황에 직면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선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