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조사 방향을 국내 기업과 함께 공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올해 수출 호조로 경제성장률이 5%대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침체된 내수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고심 중"이라고 덧붙여 경기와 기업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의 폭과 대상을 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전체 법인 수 대비 일반 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을 예년의 2%에서 1.5%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1.7%에서 1.3%로 낮췄다.
올해 역시 침체된 내수 경기의 회복 조짐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시사에 따른 "차이나 쇼크"까지 겹침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