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민증·인감 발급 관리·감독 부실 여전
중구의회 자치행정과 행감서 병영1·2동, 반구1동, 태화동 인감증명 발급 소홀 등 지적 이명녀 구의원 “구조적 문제”
2025-11-26 주하연 기자
이명녀 중구의원은 25일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자체 종합감사 결과 지난 4년 간 병영1·2동에서는 인감증명 발급 소홀 26건, 주민등록증 재발급 부적정 15건, 증지 부적정 69건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반구1동에서도 인감증명 발급 부주의가 28건에 달했으며, 태화동은 인감증명 12건·주민등록증 재발급 7건, 다운동은 각각 9건씩의 부적정 처리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반복의 배경으로 본인확인 절차, 대리발급 근거 확인, 발급기록 관리 등 기본적 처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담당자마다 서류 요구와 확인 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민원인이 받는 서비스 품질은 물론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처럼 위·변조나 사기 위험성이 높은 민원도 ‘접수 후 단일 승인’으로 처리되는 현 체계에서는 이중확인이나 교차점검이 구조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또 민원창구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숙련되지 않은 신규·저연차 직원이 바로 배치되고, 인수인계 체계도 미비해 업무 품질이 크게 흔들리면서 동일 지적이 해마다 반복돼왔다.
이 의원은 개선책으로 △본인확인 및 대리발급 기준을 포함한 단계별 표준 매뉴얼 정비 △접수와 발급 단계의 이중검증 시스템 도입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의무 인계서 마련 및 신규 직원 실무교육 강화 △반복 지적 시 원인분석 보고서 제출 제도화 △분기별 불시점검 및 실적 공개 등을 제안했다.
이명녀 의원은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 발급 부실은 단일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 기준 부재, 인수인계 부실, 관리·감독 미작동 등 구조적 문제”라며 “주민의 개인정보와 재산권, 법률관계를 직접 다루는 핵심 민원업무이니 만큼 민원행정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신규 직원 위주 배치로 숙련도가 낮았던 점이 일부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등록·인감 업무의 표준 매뉴얼을 재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