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 심의 차질>
2001-08-24 경상일보
여야는 24일 추경안 처리와 관련, 추경안 편성의 주요 재원인 세계잉여금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추경안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예결위는 정상가동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이달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상임위별로 결산을 해야 잉여금을 확정짓고 예결위에서도 결산심사를 거쳐야 잉여금을 쓸 수 있다”며 선 결산심사를 주장, 이달중 추경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 의원은 “세입이 적정한지 예결위에서 심사하면 그것으로 결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결산없이 추경안을 처리한 예가 부지기수”라면서 “야당의 주장은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한구 의원은 앞으로 추경안 처리 일정에 대해 “28일께 예결위를 열어 결산심사와 정책질의, 심사 등을 최소 3일간씩 해야 한다”며 “지난해에도 10월13일처리한만큼 국정감사를 끝내고 10월에 심의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강운태 의원은 “여야 총무회담에서 23일까지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친뒤 24일부터 예결위 심사를 거쳐 월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월내 처리를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