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문제
2001-03-06 경상일보
한국시간으로 오늘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김대중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만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선후 첫 만남이고 부시행정부는 그동안 대북정책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재점검 의사를 밝혀왔을 뿐만아니라 주요 정책방향에서 일부 이견노출로 양국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NMD체제는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강국이 강력 반대하고 있고 이 체제는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분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대북 햇볕정책을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선뜻 지지하고 나서기 어렵게 돼 있다. 이번 워싱턴회담에서 한·미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되나 한국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정책은 자칫 NMD체제 추진 등 미국의 정책방향과 일부 대립될 가능성이 없지않다. 김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4월에 모스크바를 가니 자연히 그 이후에 오게 될 것"이라며 김위원장 답방 실현을 기정 사실화 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중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김대통령의 중단 없는 햇볕정책 추진은 아직 분명한 대북 정책을 드러내놓지 않고 있는 미국측과 자칫 갈등을 빚을수도 있기 때문에 워싱턴회담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미국측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지난 2월21일 담화문을 통해 미국에 대해 미사일 발사중단 합의 등의 파기 가능성을 경고, 북·미간에 새로운 냉각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양측관계가 앞으로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강국들의 이해, 호흡조정기에 들어간 북·미 관계, 한·미간의 일부 대응방안 이견 등이 겹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김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은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진솔한 대화를 통해 긴밀하며 효율적인 양국 공조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