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고교 입학금 폐지’ 추진
최유경 의원, 조례 개정 나서
공교육비 절감차원 폐지 마땅
2017-08-17 이형중 기자
최유경(사진) 울산시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4년제 국공립대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입학금 수입의 학교재정비중이 큰 사립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고등학교 입학금도 폐지해야 한다”며 “고교 입학금 폐지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울산지역 고교 입학금은 학교별 신입생 1인당 1만3600원~1만7400원선이며,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입학금은 1만7400원이고, 광역시 중 울산이 가장 비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 절감 정책에 부응해 국공립대학이 앞장서 입학금 폐지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고등학교 납부금 절감차원에서 고교 입학금 폐지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최 의원은 “고교 입학금 징수는 대학 입학금과 마찬가지로 법적 징수근거와 사용처가 불투명 하다”며 “울산의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비가 전국 최고인 점을 감안하면 공교육비 절감 대책 차원에서라도 입학금 폐지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강원도 정선군은 2015년부터 지역 내 모든 고교생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울산시교육청이 시도단위 전국 최초로 입학금 폐지를 선언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