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없는 인사 토론회
2001-01-14 경상일보
울산시가 지난 8일 단행한 5개 구·군 부단체장과 서기관급 인사를 놓고 불거진 인사파동을 무마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가 상방간의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그치고 말았다. 시는 지난 12일 오후 조기안 부시장 주재로 본청 실·국장과 5개 구·군의 부단체장, 총무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와 구·군간의 인사운영 지침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토론회에서는 시의 기본 입장과구·군의 상반된 의견만 재확인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끝나고 말았다. 어디에도 인사마찰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사였다고는 볼수없는 형식적이고도 알맹이 없는 전시성 행사로 토론없는 토론회였다는 지적이다. 토론회는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사람이 의견을 내놓고 옳고 그름을 따져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공무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인사문제를 놓고 인사권자들과 한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회를 벌인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였다. 불만이나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털어놓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결론을 얻어내야 함에도 의견을 함부로 내놓기 어려운 토론회는 형식적이 될수 밖에 없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 일선 구·군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도 주요 인사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소신대로 의견을 내놓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조차 풀어내지 못하는 토론회가 되고말았던 것도 이같은 이유 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사마찰로 시와 구·군이 갈등을 빚고 서로 대립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이같은 문제로 공무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그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다른 사회분야는 혼란이 온다. 최근들어잦은 인사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시와 구·군간의 불협화음은 인사운영지침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사운영지침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지금같은 인사마찰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균형있는 인력배치와원할한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인사운영지침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