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소환임박 커가는 검찰고민
2001-01-14 경상일보
검찰이 96년 4.11 총선 당시 안기부 선거 자금을받은 정치인들에 대해 금주부터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12일밤 연행한 한나라당 전현직 사무처 요원들을 추궁한 끝에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전용과 배분 과정에 강삼재 의원 등 옛 신한국당 지도부가 관여한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26일 이전에 일부 옛 신한국당 지도부를 포함해 안기부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 소환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여서 검찰이 선뜻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강 의원이 안 나오고 있어 금주부터 정치인들부터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아직 최종확정되지 않아 확답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실무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과 한나라당 당직자들간에 충돌이 있었고 야당이 "정권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정치인들을 소환하는 일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에서 별반 성과가 없을 경우 검찰이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때까지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해 구색맞추기를 했다는 비난의 소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 내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검찰은 정치인들을 금주부터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누구를 먼저 어떤 자격으로 불러 조사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정치인들을 불러 조사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다. 검찰은 일단 받은 돈의 액수가 많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사람 등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나 구체적인 기준은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 뻔하고 소환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돈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은 형법상 장물취득 혐의를 검토중이나 정작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한두가지 아니라는 내부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당초부터 돈 받은 의원들의 사법처리에 자신이 없으면서도 강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일종의 공포탄으로 장물취득 혐의를 들고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