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문화부, 노래방기기 저작권 논란 중재나서
2001-01-14 경상일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와 노래방기기업체 사이에 일고 있는 저작권 논란에대해 문화관광부가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부 심장섭 저작권과장은 "노래방 저작권 문제는 과거 아날로그 LP가 디지털 CD로 전환될 때처럼 새로운 기술과 기존 계약관행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됐다"며 "내주 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저작권료 납부방식에 대한 입장차이에서 비롯됐다. 음악저작권협회는 1996년 6월부터 납부방식이 정액제에서 인세제로 바뀐 뒤 생긴 미납분을 문제삼고 있다. 노래방기기가 칩 내장방식에서 CD롬과 하드디스크 저장방식으로 바뀌면서 새로발생한 저작권 사용료를 업체들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