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압력에 대비해야
2001-01-12 경상일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달여에 걸친 치열한 대선 소모전에 따른 국내의 비교적 취약한 정치기반을 공고히 하기위해 획기적인 무역수지 개선을 하나의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할 움직임이어서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초 터져나온 통상현안으로 우리의 쇠고기 구분 판매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규정위반 판정 및 미 상무부의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앵글에 대한 예비 반덤핑 부과 결정을 들 수 있다. 쇠고기 분쟁은 지난해 미국에 이어 호주가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함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11일 WTO 판정에 따라 우리는 현행 구분판매제도를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야할 처지이다. 미 상무부가 10일 한국, 일본, 스페인산 스테인리스강 앵글에 최고 115%에 이르는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 내 관련업체, 미국노동총연맹, 연합철강노조가 공동으로 3개국 관련업체를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해 이뤄졌다. 덤핑마진율에 관계없이 당분간 이 부분의 수출이 위축받을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쇠고기나 스테인리스강 앵글의 경우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의 대한 통상압력강화 신호탄에 불과하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활황을 누려왔으나 최근들어 경착륙이 우려되는 각종 신호가 켜져 있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연쇄적인 경기침체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개방압력은 농산물과 함께 자동차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자동차 산업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자동차산업의 세계적인 합병추세 속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국내 수요 위축에 겹쳐 외제차 수입 물결까지 밀려오면 감당해 낼수 있을지 우려된다. 우리로서는 수출제한, 수입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주요 선진국의 개방압력은 그들이 표방하는 자유무역의 확대 명분에서가 아니라 이들 국가의 국내 경제회생을 위해서라도 올해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통상현안은 우선 정부가 앞장서서 외교력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각 업계는 기업환경이 어렵긴 하지만 상품별로 특화하는 등 총력수출에 나서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헤쳐나갈수 있는 첩경은 수출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