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사와 기초단체장들의 반발
2001-01-10 경상일보
울산시가 지난 8일 단행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서기관급 인사를 두고 5개 구·군 단체장들이 사전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역 5개 구·군 단체장들은 9일 오후 울주군수실에 모여 이번에 단행된 서기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울산시의 인사는 구·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 졌으며 특히 보직경로 변경은 사전협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없었던 이번 울산시의 인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어느 단체나 조직에 있어서 인사문제는 중요하고도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더욱이 자치단체에 있어서 고위공직자의 인사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게하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이같은 맥락에서라고 본다. 이런 인사후유증은 99년 1월에도 있었다. 울주군과 중·남·동·북구청은 울산시가본청과 일선 구·군간의 전보인사를 단행하자 기초단체의 독립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구·군 단체장 협의회를 열어 일제히 거부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인사에서도 중구청장 등이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번에는 기초단체장들이 공동으로 반발,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시의 독선적 행정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들의 불만은 인사문제 뿐 아니었다. 각 구·군이 시 업무보고에 불참을 선언한 것도 또한 시가 행정능력이 우수한 기초단체에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구·군정 종합평가제도 도입 등이 시행되지 못했던 것도 시가 기초단체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시와 구·군의 이같은 상반된 견해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울산시와 구·군간의 불협화음이 인사때 마다 불거지고 이해가 민감한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공장, 도로개설 등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로까지 흘러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우리가 광역시 승격 당시 100만 울산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시민정서를 외쳤던 초심으로 돌아가 지혜롭게 이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후유증은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