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그린벨트조정 늑장 시민공청회 연기
2001-01-08 경상일보
당초 올해 2~3월께로 예정됐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다시 4~5개월 연기돼 부동산 거래의 침체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8일 “국토연구원과 건설교통부의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울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작업이 현재 50~60%밖에 진척돼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4~5개월 공청회를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을 명시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은 빨라도 오는 7월 이후는 돼야 공청회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며,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은 올 하반기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조정가능지역 포함여부를 둘러싸고 지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일정은 이 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시는 일단 기본계획 승인이 올해 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올해 말이나 내년초쯤에 그린벨트를 실제로 해제하기 위한 첫번째 재정비작업에 들어갈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어느곳이 우선 해제되는 지는 재정비용역이 마무리돼 공람공고가 이뤄질 때 비로소 알 수 있다. 또 첫번째 재정비때 해제대상지역에 포함되더라도 재정비 작업이 1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해제완료와 재산권행사는 2003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은 막연한 그린벨트 해제심리 때문에 매물이 없이 토지가격만 상승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수요자들도 어느곳이 해제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가매수를 포기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