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레 입대기피 등 비리온상

2001-01-08 경상일보

병역특례제도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가 입대예정자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관리감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는 지난 73년 병무청이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유망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우수인력을 일정기간(전문연구요원 5년, 산업기능요원3년)산업현장에서 복무토록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특례제도다. 　8일 부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 면허증을 소유했거나 국제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경력 등을 가진 전문대졸업 이상의 입대예정자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고 현재 부산·울산지역에서는 6천171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중 상당수가 지정업체를 이탈한 뒤 대학복학이나 유학을 준비하고 일부는 고시원과 영어학원, 대학도서관 등에서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모대학 휴학생 A씨(24)는 지난 98년 상반기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돼 부산지역 인터넷업체인 B사에서 2년간 정상적으로 복무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학복학을 준비하느라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며 올 상반기 병역특례 만료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함께 석사학위 이상의 고급인력인 경우 일부 대학교수들이 우수한 대학원생 제자를 지정업체에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연구사업을 수주받는 경우도 있다. 　부산 모대학 C교수는 지난 96년 장기사업 수행을 위해 고급인력을 원했던 중소업체D사 사장에게 "내가 제자들을 관리하려면 D사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고D사는 산업기능연구요원 3명을 받는 대가로 5천만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또 산업기능요원 1명 모집에 5-10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과열경쟁으로 인해 병역기피를 노린 일부 입대예정자 부모들이 아들을 고용하는 대가로 지정업체에 1인당 1천만~3천만원의 금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지방병무청은 지난해 부산·울산지역 병역특례지정업체1천6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병역특례자가 정상적으로 복무하지 않거나관리대장인 복무기록표를 부실하게 작성한 업체 117곳에 대해 고발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