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연수회
2001-01-08 경상일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는 8일부터 10일까지 경주 현대호텔에서 회원 300여명이참여한 가운데 제46회 변호사 연수회를 갖는다. 이번 대회에서 법무부 민법개정심의회 제1소위 위원장인 이영준 변호사는 민법개정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재산법 전반에 대한 민법개정 시도는 이번이처음"이라며 그간 학회 등을 통해 소개된 민법총칙과 물권법, 채권법 등의 개정 논의내용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정부는 공공복리를 내세워 개인의 계약자유와 소유권 자유를 자주 침해해 왔다"며 "민법 모두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사에 의해 자기 생활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병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은 "기존 민사사건 관리방식은 재판부의 과중한 사건부담과 짧은 변론시간에 따른 소송 당사자 불만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집중심리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새로운 민사소송법의 사건심리방식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종석 세종연구소 남북관계 연구실장과 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도 각각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자생풍수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 강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