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무회의주재 공공개혁 내년 2월까지
2000-12-19 경상일보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6개 은행의 감자와 관련해 “정부가 감자는 없다고 해놓고 아무 말없이 감자를 했다는 지적이 있고 금모으기 심정으로 은행을 살리기 위해 2차 투자를 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희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재경부장관은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해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기업.노사 개혁을 연말까지, 공공개혁을 내년 2월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구조조정을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김 대통령은 “노조의 주장 가운데 수용할 것은 수용하라”고 말한 뒤 “그러나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을 하면 안되며, 원칙을 벗어나면 정책추진이 효율적으로 될 수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동절기를 맞아 어느때 보다도 서민생활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서민들이 서민 생계보호와 정부의 혜택 등에서 빠짐없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민보호대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신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