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시각]행정의 ‘효율성’ 고민에 또 고민이 필요하다

2023-04-24     이형중
▲ 이형중 정경부장

“경남과의 채용 광역화 추진으로 지역대학 수, 학생 수 등이 부족한 울산이 경남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고, 경쟁률 상승으로 울산 청년에게 득이 아니라 실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울산 동구가 개발용지 부족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정과는 다르게 울산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지정한 부지는 몇십년동안 운영하지 않고 있다.”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선8기에는 달라야만 한다.”

최근 지역 정치부 기자들의 메일로 전송된 3개의 보도자료 주요 내용이다. 하나는 울산·경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울산지역 청년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고, 나머지는 학교용지 활용과 관련한 문제제기와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 촉구다.

울산은 지난 2021년 7월 경남과의 공공기관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울산과 경남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지역학교 졸업자를 두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기관 수를 보면 울산이 10개 기관 2만600명이고, 경남은 14개 기관 2만7000명이다. 취업을 필요로하는 한해 졸업생수는 울산 5개 대학 6700명, 경남 23개 대학 2만900명이다. 취업기관 대비 졸업생 수를 견주어 보면 울산 청년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겠냐는 주장이다.

보도자료를 낸 울산시의원은 채용 광역화 첫해 울산지역의 경우 울산인재는 29명 중 18명(62%)이었고 경남인재는 11명(38%)다. 반면 경남지역의 경우 135명 중 96%가 경남인재였고, 울산인재는 4%(5명)에 그쳤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자료에는 협약의 ‘유지·변경·폐지’ 표현까지 언급됐다.

또 다른 동구지역 사례는 1973년에 당시 시교육청이 취득하고 50년이 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데다, 일부에서는 2002년에 학교부지로 선정되고 난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더군다나 20년이 지난 이 부지는 교육청이 매입도 하지 않아 재산권만 제한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내비쳤다.

이들 사례 모두 분명, 당시에는 그에 합당한 논리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처럼 결과가 기대에 못미치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그리고 앞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면 울산시나 울산시교육청 스스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에는 울산 청년들의 기를 살리고, 학생과 교육주체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어야 한다.

시민과 행정기관, 전문가들이 다시금 머리를 맞대 진정으로 울산의 청년과 교육발전, 나아가 도시성장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들어 진보냐, 보수냐 정치색을 놓고 사회적 갈등 양상이 곳곳에서 노출된다.

누군가는 소통의 요체를 해통(解痛)으로 풀이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서 소통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올바른 행정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혜를 모아 선진행정을 구현해 도시발전과 접목한다면 이 보다 더 좋은 행정뉴스가 있을까.

이형중 정경부장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