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후보=김수헌(한나라당), 이상범(민주노동당) 북구청장후보
△사회=전성표 울산대교수
△패널=송귀홍 경상일보 정경부장, 이정환 ubc울산방송 기자
◇사회자 공통질문= 상대후보 보다 월등한 경쟁력은.
△이상범= 첫째, 개혁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당원들과 민노총 조합원 직접투표로 선출된 후보이다. 둘째, 검증된 지도력과 도덕성, 3만여명의 조직인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시의원활동, 시민환경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셋째,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 아는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다.
△김수헌=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북구가 안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잘 안다. 예산행정에 밝고, 북구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오랫동안의 봉사활동을 통해 충분히 검증받았다. 젊음과 강한 추진력으로 북구주민의 심부름꾼이 돼 열린행정을 이끌 준비를 착실히 해 온 것이 최대 강점이다.
◇후보 상호토론(주도 김수헌)
△김= 북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이 가장 열악하다. 시의원을 역임한 이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 북구는 97년 분구가 됐다. 다섯살박이가 채 안됐다. 우선은 시 책임이라고 본다. 북구 재정의 열악은 자체 구세가 적고, 국비나 시비지원이 적다는데 문제가 있다.
△김= 동구와 비교해 지방세 수익이 비슷하나 시 교부금이 동구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 내가 시의원을 지냈다고 시의원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 시의원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타당성을 따져 심의·결정하는 것이다. 마치 시의원이 지원예산을 적게 받았다고 질문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김= 시의 조정교부금 조례상 북구가 불리하게 측정돼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된 분구 초창기 때는 시의원이 구의원을 겸해 시·구살림을 같이했었고, 나는 98년 시의원이 됐다.
◇후보 상호토론(주도 이상범)
△이= 김후보는 공약중에 시내버스 공영제를 내걸었는데 개념을 설명해달라.
△김= 각 아파트와 자연부락 버스노선에 문제가 있어 새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 조례로 정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방안중의 하나다.
△이= 공영제란 교통수단의 민간업체 위탁이 아니라 공영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내버스 공영제 공약이 한나라당 정책과 대치된다고 생각안하나. 한나라당은 민영화 정책을 갖고 있다.
△김=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정치적 사안이 아닌 지역현안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시내버스는 광역교통망으로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단체장 권한이라고 보나.
△김= 할 수 있다. 북구주민도 광역시민인데 시민의 불편을 시장에게 건의해 조례를 개정한 뒤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
△이= 시내버스 공영제는 시민단체와 민노당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사업으로 민노당 시장후보의 공약 중 하나로, 나는 마을버스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 해결의지는 같지만, 김후보의 공약은 좀 과도한 것 아닌가.
△김= 시민이 불편하면 개정해야 한다. 같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이후보나 시민단체나 한나라당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
◇패널질의(송귀홍)
△송= 김후보는 당의 공천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나.
△김= 지역활동을 열심히 했다. 4년간 의정활동에서 부지런하고 탁월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젊고 북구를 이끌어갈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송= 공직경험은 북구의원 4년이 모두인데 구청장으로서의 경륜이 부족하지 않나.
△김= 금융기관 7년간 상무직 역임하면서 예산·결산·세무업무를 취급했고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왔다. 의정활동을 통해 북구청 구석구석을 살폈다.
△송= 이후보는 2년전 총선출마를 위해 시의원을 사퇴한 바 있다. 선출해준 유권자를 외면하고 지방자치를 등한시한 결과가 아닌가.
△이= 그점에 대해서는 뽑아준 주민에게 사과했다. 다만 특수성이 있다. 북구는 독립 선거구가 아니어서 시의원밖에 없다가 첫 총선이 치뤄졌다. 적임자로 생각했다.
△송=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라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자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방자치에서 중앙정치로, 다시 지방선거에 나섰는데.
△이= 따가운 질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마음과 정신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든 중앙정치든 북구주민과 발전을 위한 열정은 변함없다.
◇패널질의(이정환)
△이= 그렇다면 이후보는 국회의원 출마 꿈을 접었느냐.
△이상범= 지방정치무대로 되돌아 왔다. 국회의원 꿈을 접었다.
△이=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패배 뒤 당후보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돕지 않은 것이 민노당 선거패배의 한 원인 아닌가.
△이상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경선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나마 경선 결과에 승복한 것도 민노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 당시 민노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했나.
△이상범= 열심히 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 김후보는 현 북구청장의 공무원노조 지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는가.
△김= 근본 취지에는 동감한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노조를 바라봐야 한다. 공무원노조 설립은 적극 찬성하지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노조와는 차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별(화장장 유치) 토론(주도 이상범)
△이= 장묘문화 개선에 반대하는 시민은 없다고 생각된다. 현 북구청장이 화장장 유치에 나선 것은 개혁적이고 소신있는 발상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유치과정에서 주민 설득 부분이 아쉽다. 김후보는 북구화장장유치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의정보고서에서 주민 80% 반대로 화장장 유치를 막은 것을 앞세웠다. 업적이라고 생각하나.
△김= 그렇다.
△이= 김후보는 화장장 유치 초기에는 적극 반대하지 않았다고 조승수 구청장과 동료의원들도 증언했다. 관련 토론회에서 조구청장이 직접 한 말이다. 사실인가.
△김= 아니다. 토론회에서 찬성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조구청장이 사과한 부분이 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다.
△이= 주민 여론을 의식해서 당리당략으로 이용한 것 아닌가.
△김=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은 당시 풍토가 주민·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화장장 유치와 관련해 입장이 바뀐 적 없다. 현실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인데 돈(예산)을 받고 북구를 팔아서는 안된다.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한다. 화장장 유치의 당위성을 밝히고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했었다. 주민설득과 대화가 중요하다.
◇주제별(대학유치) 토론(주도 김수헌)
△김= 약수마을 주민들이 내놓은 18만평에 빨리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땅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지난해 5월로 1년동안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 이유를 보면 초기에는 여러대학에서 현장검증을 오는 분위기를 보였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19만7천평중 가용용지가 5%에 불과했다. 검토결과 활용가능한 부지는 적고, 토목공사비가 많이 든다. 메리트를 더 많이 줘야 한다.
△김= 대학유치를 위한 행정적·법적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조구청장이 당시 화장장 북구이전문제로 논란이 될 때 대학유치를 이슈화시킨 것에 대한 생각은.
△이= 내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패널질의(이정환)
△이= 김후보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2가지를 든다면.
△김= 행정이 주관이 돼 노·사·정협의체를 만들어 월1회씩 토론회를 갖겠다. 중소기업과 실직자 구제 등을 중점 논의하는 등 노사가 화합하는데 일조하는 기구로 만들겠다.
△이= 이후보의 토박이 유권자를 겨냥한 공약을 든다면.
△이상범= 굳이 토박이용과 노동자용으로 구분해서 공약을 내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노동자든 토박이든 유입주민이든 문화·복지부분 공약은 공통으로 누릴 수 있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나 실업노동자, 장애인에 역점을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패널질의(송귀홍)
△송= 북구는 개발잠재력이 많은 곳이다. 김후보의 북구발전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김= 북구는 기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말만 도시이고 기반시설은 열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시비와 국비 확보에 우선 주력하겠다. 재정확보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
△송= 이후보는 강동권 관광단지화를 위해 어떤 논리로 민자나 외자를 유치하겠는가.
△이= 강동개발은 친환경적 개발이 돼야 한다. 경관지구와 풍치지구로 지정돼 원주민들이 느끼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푸는데 역점을 둬야한다. 만약 민자를 유치한다면 친환경적 위락시설로 개발하되 시민정서와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후보 상호토론(주도 김수헌)
△김= 현자노조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에 1억8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민노당 외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도 있는데,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한 돈을 지원해도 되나. 정리해고 뒤 휴직 근로자들에 대한 현자노조의 무이자 대출 등의 사례가 있나.
△이= 선거기간에 1개월~1개월 반 정도 잠시 융통해 주는 것이므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노조의결기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리해고 뒤 실직자들에게 금전적,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다.
△김= 현자노조내 규정에 "직권조인"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후보는 2대 노조위원장 시절 직권조인을 했다.
△이= 직권조인을 백배 사죄하고 근신시절을 보냈다. 직권조인에 대한 신임투표도 거쳤으며, 시의원 당선으로 조합원들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후보 상호토론(주도 이상범)
△이= 김후보는 의회에서 공무원들에게 도둑놈이라고 하고, 여직원의 서랍을 뒤져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
△김= 행정사무감사때 의욕이 앞서서 서랍를 열어 지나친 감사를 행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도둑놈에 대한 발언은 잘못 전달됐다. 구청이 도둑놈 심보를 가졌다고 말한 것이다. 사유지내 주차위반 딱지를 붙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견해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겠느냐.
△김= 근본적 취지는 찬성하지만 공공성이 있는 만큼 일반노조와는 차별화돼야 한다고 본다.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패널질의(송귀홍)
△송= 이후보는 출마변에서 현 구청장의 뒤를 이어 개혁행정을 펴겠다고 했는데, 차별화된 정책이나 공약은 없나.
△이= 개혁적인 행정은 이어받을 것이다. 차이점은 현장출신이기 때문에 노동현장과의 대화가 원활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 내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송= 북구에서 한나라당 지지도는 높은데, 김후보의 개인 지지도가 낮은 이유는.
△김= 좀더 열심히 주민에게 다가서고, 뛰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패널질의(이정환)
△이= 김후보는 북구 가용재원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어느정도이며 경영수익사업은.
△김= 가용재원은 약 30억원 정도이다. 경영수익사업 성공사례는 드물다. 강동권 개발사업과 연관해 발굴할 계획이다.
△이= 재산이 3천950만원 맞나. 20년 직장생활치곤 너무 적다. 열악한 북구살림을 어떻게 이끌수 있겠느냐.
△이상범= 8~9천만원된다고 봤는데 공시지가로 환산하니까, 5천900여만원이고 선거비용으로 차입한 2천만원을 뺐다. 가정보다는 주위 동료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20년동안 쫓아다니다 보니 재산이 적다. 정리=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