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안정을 위해 10.29대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부동산시장의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 재경부는 지난 18일 "투기지역 지정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도는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울산 등지에 설정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언급은 아직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13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아직은 검토중"이라며 "당장은 어렵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만 말한 정도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는 또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최근 전셋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입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부산 등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울산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전세가율이 비교적 높은 높은 편이지만 올해 하반기에 4천여가구의 입주가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심리가 겹칠 경우 어떤 형태로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지난 2월 75%까지 올랐던 울산의 전세가율이 차츰 떨어져 지난 6월에는 73.5%로 하락한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항이다.
여기다 최근에는 매수세가 거의 사라지고 급매물만 가끔씩 거래되는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업계의 우려는 더 깊다.
시내 모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2월만 해도 직원 1명이 한달에 10여개의 물건을 처리했는데 최근에는 1건도 건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서울 등지의 역전세난을 지켜보면서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같은 현상이 울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