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초 담뱃값 인상방침을 처음 밝힌뒤 1년 이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흡연인구 감소, 담배출하 증가"라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상반기 담배 국내 출하량은 486억6천만개비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5억8천만개비에 비해 30%나 증가했으며 반기별로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6월 한달에만 116억5천만개비나 출하돼 사상 처음으로 월 출하량이 110억개비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하반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일부 소매상이나 흡연자들의 사재기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뿐 실제 담배소비가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을 두고 1년간을 "방황"한 정부로서는 사재기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김화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연정책을 위해 담뱃값을 3천원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논의는 이후 인상폭과 시기를 두고 검토와 재검토를 거치면서 계속 늦어졌다.
더욱이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법안도 올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될지 미지수여서 당장 사재기가 근절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결정이 지연되면서 지난 2000년 930억개비, 2001년 785억개비, 2002년 682억개비로 감소추세였던 담배 국내 출하는 지난해 860억개비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1천억개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