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006년부터 교수당 학생수가 과다한 대학은 재정지원까지 중단하기로한데 이어 경영상 한계에 달한 사학의 퇴출 경로를 법제화해 `대학은 세워만 놓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불패(不敗) 신화`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와 `경고`가 작동되면 정원감축, 교수 증원 등의 자구노력이 뒤따라 초·중·고교보다 열악한 대학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립대 등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기여입학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데다 구조조정에 따른 학생, 교수, 동문,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교육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지는 의문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배경= 우리나라의 대학과 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은 그동안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인 수준은 `바닥`이라는 게 국민 공통적인 인식이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2004년 81.3%로 증가해 비슷한 시점의일본(49.1%), 미국(63.3%) 등과 비교해도 세계 최상위 수준. 대학 및 대학생 숫자도 1970년 142개대, 20만명에서 올해 411개대, 356만명으로 엄청나게 늘었다.
그러나 대학과 대학교육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데다 산업현장 수요와도 유리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2004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 60개국 가운데 5위였으나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59위였다.
대표적인 교육여건 지표인 교원 1명당 학생수도 33(국립 일반대)~48명(사립 산업대)으로 초(26명), 중(19명), 고교(15명)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
더욱이 고교 졸업자 등 입학자원 감소로 대학의 미충원율이 지방 대학·전문대를 중심으로 점점 높아지면서 학교 운영의 돈줄인 등록금 수입까지 줄어들고 있는 실정.
올해 전문대 미충원율은 수도권이 2%인 반면 지방은 28%에 달했고 4년제 대학의미충원율도 전남 33%, 전북 29.1%, 강원 24%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1.7%였다.
학생 모집난은 앞으로도 갈수록 심해져 올해 8만명이었던 초과 정원(입학정원－입학자)은 2009년 9만5천명, 2013년 3만6천명, 2018년 12만명, 2020년 16만명, 2021년 2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예측했다.
◆전망= 이번 조치로 대학·전문대는 입학정원을 감축해 몸집을 줄이든지, 교수를 증원해 몸집을 늘리되 교육의 질을 높이든지 선택해야 하는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교육부는 이미 각종 재정지원을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및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대학 대상)이나 영역별 특성화 사업 및 주문식 교육 지원사업(전문대 대상) 등과 연계,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교원 1명당 학생수는 편제정원과 재학생수 가운데 큰 것을 기준으로 해 학생을 뽑지 못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허수(虛數) 정원을 없애고, 아직 학생모집난을 겪지 않는 대학은 교수를 더 뽑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선택과 집중`의 재정지원 방식을 통해 제때 변신하지 못하는 대학은 고사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것.
퇴출되는 대학이 생기면 나머지 대학은 더 커지고 학생모집도 원활해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투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구조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어도 우리 대학은 아니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고, 통합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뒤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어 앞으로 갈 길은 멀다는 게 공통된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