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두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정책실천방안은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등3개 분야로 나눠지며, 특검제 도입을 통한 권력형 비리 척결, 세제 및 재정개혁을통한 국민 세부담 경감, 공교육 재건 등이 골자를 이룬다. 다음은 분야별 실천방안 요지.
◇정치분야= 정부 관계기관이 부패척결 방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당 권력형비리조사특위를 계속 가동하며 정부가 추진중인 특별수사검찰청에 대해선 반대키로 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우리 군의 주적개념을 명확히 하고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의 안전대책 관련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경선제와 관련, 국회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사전선거운동 해당여부, 돈 선거방지대책, 공정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을 검토한다.
◇경제분야= 세율인하·세원확대, 탈세 방지, 과세형평성 제고, 성실납세자 우대 등 세제개혁을 통해 국민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빈부격차를 해소키로 했다.
또 재정개혁을 위해 국가채무감축법, 예산회계기본법 등 재정개혁 2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회결산위원회 조기구성 및 정부 경상경비 5% 절감운동 등을 촉구키로 했으며, 공적자금 국정조사 및 청문회의 조기실시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시정, 중복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시세조종 등에 대해 부당이익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확대공급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후속대책 마련 등을 통해 지방경제 살리기에 나서며 농어업 경쟁령 강화 및 농가소득보전 정책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분야= 교사 및 재정확보, 환경개선사업 단계시행 등 선결과제를 내세워 7차 교육과정 실시연기를 주장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의 자율적 선발기준 등을 통해 공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성, 안정성, 형평성을 제고하고 △의료제도 개선방향 △청년실업 대책 △여성의 정치참여 및 공공분야 진출 확대 △여성인력 개발과 활용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 지방선거 시기를 1개월 앞당길 것을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