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작년 7월 탈북자 대규모 입국과 김일성 주석의 10주기 조문 불허를 이유로 내세워 남북간 대화를 중단시켰지만 사실상 6자회담의 정체와 국제사회의 압박이 주된 이유라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6자회담의 재개와 연동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북한의 성명으로 남북관계 정체국면은 좀 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000년 이후 북미관계는 남북관계 진전의 결정적 변수였고 북미간의 대립이 남북관계의 정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남북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기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필요에 기반한 개성공단과 남북간 철도·도로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 경제협력사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개성지역에 대한 연탄지원과 비료 50만t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남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협 차질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6자회담 개최가 장기간 지연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되면 한국 정부도 경협사업의 속도조절을 요구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장기정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요청한 비료지원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대북감정과 여론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인 만큼 이번 북한의 성명발표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번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를 위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남측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협의해야 하는 만큼 남쪽과 중국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회담이 열리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적극 촉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