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차회의를 계기로 본회의와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구체적인 설립방법과 규모, 정원, 개설학과 등 세부내용(기본계획)을 4월말까지 수립하고 5월초 대통령 재가를 통해 최종확정하는 등 향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예상밖의 성과로 꼽힌다.
울산시는 조만간 울산지역 설립준비위원회를 소집, 이날 회의결과를 설명하고 시민여론수렴 등을 통해 이전안의 수용여부와 수용시 전제조건 등 후속절차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회의의 의미와 향후일정을 짚어본다.
◇신설-이전 논란 매듭
신설과 이전을 두고 논란을 거듭했던 울산국립대 설립방식이 이전쪽으로 공식화됐다.
정부는 이날 "지금까지 설립방식을 두고 (울산과 정부가) 너무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울산국립대는 신설이든 이전이든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젠부턴 설립방식보다 어떤 학과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울산이 앞으로도 신설을 고수할 경우 대학설립자체가 무산될수도 있는냐"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답할 사안은 아니나 더이상 이전과 신설에 대한 논의는 협의를 지연시킬뿐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대학구조조정의 현실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설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납득시킬수 없다"며 "울산도 지역입장을 떠나 정부입장과 연간 8천여명이 외지로 나가는 현실적 상황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대원칙"을 정하면서 "대학정원이 졸업생을 초과하는 전국대학의 현실", (이전론)과 "울산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다"(신설론)는 내용을 동시에 포함, 이전안을 수용할 경우 울산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본계획 수립과 확정
추진위원회는 울산국립대 설립을 위해 앞으로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추진위 본회의를 개최, 김영식 교육부 차관과 관계부처 1급공무원, 김명규 울산시 정무부시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 회의결과를 보고받고 정책적 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4월말까지 "(해양대)이전"을 전제로 설립방식과 규모, 정원 등 세부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5월초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조만간 준비위원회를 소집해 (해양대)이전안의 수용여부와 함께 수용시 정원과 규모, 개설학과 등의 정부측에 전달할 전제조건을 협의할 계획이다.
준비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울산시는 곧바로 교육부에 추진기획단 회의소집을 요구, 실무협의를 벌일 예정이며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3월과 4월 두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설립시기 등 향후전망
정부는 이날 울산국립대 설립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5월초 대통령 재가를 통해 기본계획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내년 예산안(교육부)에 울산국립대 설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울산시는 이 과정에서 국립해양대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처리와 이전재원 마련방안, 울산시의 재정부담 규모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대학설립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울산시는 이에 앞서 대학부지 물색과 도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병행, 설립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상반기내에서는 기본계획이 확정하며 "울산의 이전안 수용"이 대전제가 돼야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