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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1.20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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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방침 제각각 "불공평"

울산지역 5개 구·군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방침이 서로 달라 매수청구 신청자들에 대한 처리에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울산지역 5개 구·군청에 따르면 올들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에 나서 중구청 10건(1천598㎡), 울주군 3건(1천㎡), 동구청 1건(238㎡)이 신청됐으며 남구청과 북구청은 한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울주군(전체 보상비 190억원)은 오는 6월 추경때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늦어도 내년부터 단계적 매입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중구청(180여억원)과 북구청(255억원)은 열악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는 엄두도 내지 못한채 마땅한 처리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 동구청(전체 보상비 83억원)은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2년이내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2004년부터 보상에 나설 방침이며 남구청(15억원)은 매년 50~70억원을 투입중인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를 매수청구 신청 건에 우선 투자해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주군 지역에 매수청구 시설물을 보유한 소유자는 늦어도 내년부터 보상비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중·북구청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매수청구 처리기한인 최대 4년을 기다려도 보상과 도시계획해제 여부조차 결정짓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계속 제약받을 수 밖에 없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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