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지정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하 지역 특구제)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까지 모두 10곳이 지정됐다. 이들 10곳은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규제 완화 및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지역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현재 69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지자체의 의견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되므로 지역 특구 신청과 선정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울주군도 언양 봉계 불고기 단지 특구 외에 가지산 일대 산악관광 특구, 간절곶 일대 해양관광 특구 지정도 신청할 계획이다. 군은 우선적으로 언양 봉계 한우불고기단지의 특구지정을 위해 이달 안에 기존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고, 이어서 8월말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9월이나 10월께 재정경제부에 특구 지정 신청 수순을 밟기로 했다.
울주군의 이 같은 특구 지정 추진 움직임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성공적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이다. 특구 신청에 앞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결, 공고 등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중받을 수있고, 중앙에서도 지역 특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지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구사업은 규제만 완화해주면 지자체들이 자체 사업비와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가 있다.
다만 몇개의 특구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과지역 경제발전에 상승적 시너지 효과로 자리매김 할 수있는지의 여부가 좀더 보완돼야 하겠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