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7일 "부동산중개업자가 일정 한도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정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인중개사 법정수수료 제도는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변호사, 세무사 등과는 처리업무의 성격도 다르고 수수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영철 재판관 등 4명은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한 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주장을 폈다. [연합]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더 화려해진 울산교 빛쇼, 태화강의 밤 매력 더한다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울산 임금체불, 올해 심상찮다 울산 건축물 늙어가는데 정비 난항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기도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분양...모델하우스 운영중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첫 회담, 29일 대통령실서 개최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나흘간 41개 종목서 열전 의료법인 우아의료재단 길메리재활요양병원, 온누리요양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디아도라, 전미라와 협업 ‘크로스코트 컬렉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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