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사무처는 이날 총회에서 자치경찰제와 관련,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하면서 구·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과 단위 경찰을 두도록 한 정부의 안과 달리 시·도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협의회에 보고했다.
또 교육 자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안대로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되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 때 교육감 후보가 시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제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도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고 한해에 감사원과 지자체 감사기구로부터 2차례나 감사를 받는 이중 감사를 금지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자치 및 감사 체계 개편의 경우 시·도지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요구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협의회 사무처는 지난달 발족한 협의회의 집행기구로 향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회 업무를 실행하게 된다.
협의회는 또 학교 급식시 우수 농산물 사용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큰 만큼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고 개발을 가로막는 생태지역 지정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의 19개 건의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