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울산광역시 승격이후 광역시와 기초 구·군간 인사와 재정, 지역개발사업 등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불협화음과 갈등, 반목관계를 지속해 점에 비춰보면 이번 공동선언은 울산 지방자치 실현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박맹우 울산시장과 5개 구·군 지차단체장은 8일 울산발전을 위해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서로 협의해 공동노력한다는 취지아래 5가지 "울산시민께 드리는 글"(약속)을 발표했다.
□공동선언 내용
시와 구·군단체장은 "꿈과 희망이 있고 사랑과 인정이 넘쳐 흐르는 살맛 나는 도시 울산"건설이란 새천년 시대 울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쾌적한 환경과 격조높은 문화,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노동자와 기업이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로 전환해 공동운명체적 신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해 폭 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간 계층간 화합을 도모해 따뜻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살맛나는 울산시민상 실현을 서명했다.
시와 구·군자치단체장은 투명한 선진행정도 약속했다.
종전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시민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라 진정 시민을 주민으로 섬기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부정부패가 없고 모든 행정절차와 과정이 공개되는 투명행정을 펼쳐 광역시 승격 5년째를 맞아 선진 행정을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다.
시와 구·군 자치단체장은 한국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산업수도 울산이 21세기 산업화·정보화·지식기반시대에 세계속의 경제·문화도시로 도약하는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새 천년 산업환경에 발맞추어 기존의 전통 주력산업을 첨단 기술과 접목시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혀 나가고 지속적인 지식기반 첨단산업도 유치한다.
또 생산도시에서 명실상부한 경제도시로의 진면목을 갖추기 위해 신항만건설 및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을 지속 추진해 국제무역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전 세계에 알려진 울산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인 경제·문화도시로 거듭날 것도 다짐해 도시 이미지도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구·군 단체장은 지역이기주의적 개발이 아닌 지역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울산의 부족한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울산은 도농복합도시이자 구 도심지역과 신 개발지역, 공단지역 등 복잡다단한 특성을 갖고 있는 데다 80%이상이 외지출신으로 구성돼 정주의식 부족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예산배정, 도시공간 배치 등에 지역별 균형발전을 꾀하고 단순히 머물다 가는 "뜨내기성 도시"에서 영원히 머무는 고향이자 삶의 터전 울산으로 만들수 있도록 애향심 고취에 노력하기로 했다.
시와 구·군 자치단체장은 대학유치와 경부고속철도 울산 중간역 유치, 공설화장장 이전, 신항만 건설사업 등 지역 공동현안 해결에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공동대처를 다짐했다.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공동현안에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없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새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광역시와 구·군이 현안으로 닥친 문제가 자치권의 확대, 즉 지방분권 실현이다.
예산배분 문제라든가 지방재정 확충, 지역이기주의, 광역시 인사지침 개정, 광역시와 구·군간 기능배분 등은 향후 시한폭탄과 같은 과제로 남아있다.
구·군에 대한 광역시의 예산배분시 정치논리의 개입없이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적 특색을 감안한 균형배분이 요구되고 매년 "뜨거운 감자"가 대두되고 있는 인사권 독립요구도 숙제로 남겨놓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의 한계와 낙후된 지역개발의 문제를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으로 극복하려는 기초자치단체의 잇단 개발요구에 광역시의 적절한 조정과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 처음 민선자치단체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이의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