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오피니언법률상담
[법률상담]흥분상태 일시적 분노 협박죄 안돼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6.09.17  17:53: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문】몇 달 전 유부남과 사귀게 됐습니다.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그 남자와 함께 여관에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의 처와 인상이 매우 험악한 처남 등 몇 사람이 쳐들어 왔습니다. 저는 순순히 성관계를 인정했고, 간통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관에서 그 남자의 처는 흥분하여 저에게 "너같은 ×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등의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남자의 처를 협박죄로 맞고소할 수는 없나요.




【답】협박죄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겠다고 고지하여, 그 말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죄입니다. 실제로 협박 내용을 실천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말을 하면 협박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에게 "죽이겠다", "밤길 조심해라"고 하는 것은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죽일 의사나 폭행을 가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싸움 등의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격하게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협박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말은 흥분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내뱉는, 감정적인 욕설이나 혹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으로서, 공포심을 유발하지도 않고, 또 말하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겠다는 의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 그 유부남의 처가 여관에서 질문자에게 했던 말은, 협박이 아니라 감정적인 욕설 혹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협박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고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는 맞고소를 생각하기보다,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합니다.

정희권 변호사(052·258·0040)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한국동서발전, 에너지 효율화에 3년간 1700억 투자
2
정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 추진
3
현대차 ‘기후변화 대응’ 최우수기업 선정
4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유휴인력, 미포·삼호重 전환배치
5
옛 울주군청 부지에 청년 위한 임대주택
6
현대중공업 5월말 임시주총 예정, 물적분할 ‘성사-저지’ 치열한 여론전
7
울산지역 기업체 발암물질 측정않고 배출 논란
8
탈핵울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
9
하청업체 시위로 조선업 채용박람회 파행
10
울산 구·군공무원 절반 ‘근로자의 날’ 쉰다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