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 가구수는 줄어드는 반면 해마다 과다배출되는 공인중개사로 인해 중개업소의 영업환경이 날로 악화돼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 감독강화 등 부동산 중개업의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산대부동산연구소(소장 심형석)는 27일 "연간 2만명 안팎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되고 있으나 전국 중개업소의 월평균 거래건수가 0.51건에 불과하는 등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연간 2만명 안팎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으며 28일 발표될 올해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비슷한 인원이 합격돼 전국의 공인중개사는 총 24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로 부동산 중개대상 가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중개업자는 급속히 늘어 월평균 거래건수(2006년 상반기 기준)가 서울 0.35건, 부산 0.46건, 경남 0.50건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월 1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동산경기로 인해 월평균 0.95건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영업환경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과당경쟁의 주범이라 할수 있는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개보조원들의 자격증 획득을 권장하는 한편 현행 0.2~0.9%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선진국 수준(3~6%)으로 올리는 방안도 장기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형석 소장은 "월평균 거래건수를 0.5건 수준으로 가정했을 경우 수입이 월 125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개업소들이 점포세 내기조차 빠듯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공인중개사제도를 재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