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진주시에 따르면 9월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36명에 체납액만도 128억9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납액 224억2천900만원의 절반이 넘는 수치로 체납세 징수 특별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체납세중 취득·주민·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세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체납세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인한 인력부족과 경기침체 등으로 고액체납자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며 “고액체납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조세채권 확보와 재산조회 등 실태조사를 철저히 벌여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전담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에 대한 압류와 인허가 제한 등 생활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물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