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시는 친절한 공무원 7명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를 했으며 올 한해를 공직자 친절 정착의 해로 설정해 매월 친절왕을 선발하는 것을 비롯해 친절·불친절 연극 공연, 친절·불친절 사례집(핸드북) 발간, 친절표어 부착, 친절명찰 패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권위적이고 닫힌 행정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열린 행정으로 나가려는 시의 일단의 의지를 보는 듯하여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의 행정, 시민에 의한 행정, 그리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울산시의 민주행정에 커다란 이정표를 긋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시민과 더불어 하는 행정 속에서 울산시의 행정은 더욱 건전하고 건강한 행정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사실상 울산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울산시공무원과 시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공생산(coproduction)이 전제되어 있는 양방향적 행정이 담겨져서 이루어진다면 보다 시민에게 친화적이고 필요하고 유익한 행정서비스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능률성과 효과성의 제고는 물론이고 행정서비스의 정통성을 높여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시민참여가 지역사회의 일반 시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그 자치단체의 운영 혹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동하는 과정과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과 더불어 시정을 운영하고 양방향 적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민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나 목적 그리고 행정효율성이란 관점에서 보다 부합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열린 행정에 있어서는 담세자인 시민들을 더 이상 행정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로만 간주하여서는 안되며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에 시민을 통합시키는 일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나름대로 그들에게 행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쉐이터(Hindy Lauer Schachter) 역시 행정부의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선 능동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시민을 더 이상 정부의 행정고객이나 민영화나 정부혁신의 대상이나 옹호자로만 생각하는 구태를 버리고 정부의 소유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공공기관의 능률과 대응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보면서 능률적 시민상의 정립과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한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시민교육의 혁신이 요구되며 공공기관의 소유자들인 시민들에게 보다 적합하고 집중적인 다양한 정보가 올바르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시민의 행정에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로 된다는 점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는 의미가 없고 보다 본질적이고 실질적 의미의 참여를 통해 시민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록 작은 첫 걸음이기는 하지만 울산시에서 시민에 대한 친절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하니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된다.

 시 당국에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일단 시민들을 위한 친절행정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면 시민들을 위한 생색내기 혹은 형식적 친절운동으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이 제도적으로 또는 비제도적으로 우리 시의 주인이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시민의, 그리고 시민에 의한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참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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