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MB) 전 서울시장 울산지역 선대위(위원장 최병국)는 9일 울산이 연간 정부에 내는 국세가 6~7조원인 반면, 정부가 매년 울산에 지원하는 재정은 9%(6000~7000억원) 수준에 미치지 못한 현실을 감안,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 위한 조세정책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 조세정책 개혁안은 그 동안 시와 지역정치권,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등에서 '특단의 조세개혁'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 요로에 건의해왔으나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지역 최대 난제로 꼽혀왔다.
MB 선대위 최병국 위원장 측은 이날 국회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같은 조세공약을 밝히고 향후 지역정치권 및 경제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MB 선대위는 이날 '울산시민 살리는 세금, 울산경제 위한 세제'라는 제목으로 된 조세정책 공약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울산의 국세 세납액은 6조8039억원인 반면 울산에 지원된 정부재원은 9.4%인 6418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세납액의 최소한 20~30%에 해당하는 1조5000억원~2조원대의 지원을 받도록 조세정책을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은 이어 "국세 세납액 6조8039억원을 울산시민 1인당 담세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629만원으로 이는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2위인 서울의 390만원의 1.6배, 전국 평균 220만원의 3배가 된다"고 조세정책의 형평성 문제와 조세정책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병국 선대위원장은 "울산은 연간 국세를 많이 내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이 적은 불합리한 조세정책을 완전 개혁해야 된다"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잘못된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대폭 손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