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법적지원금 외 별도지원 없다" 입장변경
내년 말 문을 열 예정으로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 중인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울주 영어마을 조성 지원 건립 사업비 출처를 두고 울주군과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순항하던 영어마을 건립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울주군의회와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자지원사업비의 영어마을 건립비 활용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수원 측이 추가 특별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울주군과 고리원자력본부 측은 영어마을 건립에 한수원이 지원키로 한 200억원의 출처와 관련, 협의를 가졌으나 법상 지원금이 아닌 특별 지원을 주장하는 울주군과 별도의 지원은 없다는 고리본부 측의 상반된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건립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10월 엄창섭 울주군수가 한수원과 산업자원부를 잇따라 방문, 영어마을을 한수원이 조성해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에는 합의했으나 이를 문서로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울주군에 따르면 당시 영어마을 조성 후 기부채납 방식을 구두 협의한 것은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아닌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의미였다며 이후 세금문제 등으로 한수원 측이 양해를 구하면서 문서화하지 않은 게 일을 꼬이게 한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울주군과 한수원은 지난 1월 양해각서 가안을 체결했으나 한수원의 공사비 분담과 울주군의 행정적 지원 등 내용만 포함됐을 뿐 건립비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구체적 내용은 빠져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한수원이 영어마을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은 별도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후 한수원의 사장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입장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법률에 근거된 지원 외에는 추가 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게 한수원과 정부의 입장이라며 만약 지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정책적 판단이 뒤따라야 할 부분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신고리원전 3, 4호기 실시설계 승인 이후 착공 시 주민 민원 등에 대한 울주군의 행정적 지원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어서 향후 양 측이 어떤 협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